책을 펴내며

먼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작년 초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에 이어 2년 연속 귀중한 자료를 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특히 이 작업은 개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출판 작업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값진 성과입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 중 30% 가량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 거버넌스가 본래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협업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대략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커다란 도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1970년대 초, 미국과 유럽 사이의 협력 관계가 시도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NSFNET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와 상호연결 됨으로써, 인터넷의 세계화를 촉진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 말에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중심으로 국제 조직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과 지역인터넷등록소 RIR(Regional Internet Registries)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를 시작으로 인터넷 조율의 미래에 관한 몬테비데오 선언과 2014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될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등이 이어지며 인터넷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건실한 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앞으로 국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전길남

책을 펴내며

제1부 인터넷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 인터넷 거버넌스와 전문성의 정치 / 김지연
-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 이영음
- 디지털 냉전론과 인터넷 거버넌스 / 김재연
- 인권적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 박성훈

제2부 인터넷 거버넌스, 무엇이 문제인가
- 글로벌 거버넌스 공론장으로서의 IGF의 의미 / 박지환
- 한국 내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과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 / 윤복남
- 미국/영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행위: 인터넷과 법치주의의 위기 / 김기창
- 망중립성 거버넌스 / 매티스 반 베르겐
-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 / 김보라미

제3부 인터넷 거버넌스, 어디로 갈 것인가
- ITU WCIT의 위협 분석 / 밀튼 뮬러
- 국가 시대의 인터넷 자유 / 제레미 말콤
- 인터넷 거버넌스 : 멀티스테이크홀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 / 조이 리디코트
- ‘강화된 협력’과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 오병일
- 2014 브라질 회의로 가는 길 / 전응휘
- 사이버스페이스란 무엇인가? / 전길남

용어 설명

필자 소개